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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'개 식용 논란' 쟁점은? / YTN

2019-07-12 1 Dailymotion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,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개 식용 논란에 대해서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건 합법입니까? 불법입니까? 어떻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에서 개고기는 쉽게 얘기하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입니다. 축산법에서는 개가 소, 돼지,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. 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. 이러한 법 체계 때문에 육견단체는 개는 가축이라 먹어도 된다. <br /> <br />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대상 동물에 개가 없으니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정부는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는데 민감한 문제이니 현재까지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군요. 지금 저희가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여드렸고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양측이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양측의 모두 다 쟁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동물보호단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동물보호단체는 동물권 보호 나아가서 육식 문화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이는 동물학대 금지, 불법 판매 금지입니다. 그리고 또 과도한 육식을 하지 말자.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채식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육견 단체 쪽은 개고기는 고유 식용 문화다. 그리고 생존권 위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농장 차별대우에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가축 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런 팽팽한 양측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. 뭐냐 하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다면 적법하냐, 이 논란도 있는데요. 사실 논란의 기본이 되는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. 이 동물보호법이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는 건데요. <br /> <br />지금 그래픽 보시면 8조 1항입니다.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.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추상적이고 어떤 도살 방법이 금지되는지가 아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71219504307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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